100년만에 새로 만드는 지적도 - 지적재조사 사업

1919년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점령당하며
일본이 과세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지적도가 다시 새롭게 재작성 된다.

1919년 지적도를 만들면서 같이 만든것이 현재의 토지대장.
그때 이후로 토지대장은 부책에서 카드식으로 그리고 현재의 전산발급 가능한 대장으로 그 변모를 변화해 왔다.
하지만 지적도는 100년 가까이 측량을 해야 한다는 제약과
개인 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 재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년간 토지분쟁으로 인한 소송액만 그 금액이 1조에 육박하여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정부가 100년만에 지적도를 다시 그리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실 적지않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탐탁지 않게 이 사업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1평의 땅조차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나또한 그러하니깐...ㅋ

하지만 과거의 과세지적시절 시 평판으로 측량하던 방식에서
현재 소유지적의 좌표측량 방식에서는 지적도가 100% 맞기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일 수도 있다.
과세를 주로 생각하던 지적에서 소유권 분쟁은 필요가 없던 시절이다.
하지만 현재는 1cm의 경계를 가지고도 싸움을 하는 세상이다.

우리의 지적도의 근간을 만든 일본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근 수십년간을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만큼 쉬운일을 아니라는 것이다.
그때 당시 일본만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디지털측량장비나 GPS시스템을 이용한 측량 기술이 발전하지는 않은 실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데오도라이트(측량장비)를 통해 측량하게 되면 컴퓨터도면에 바로 지적의 위치를 찍어주거나
GPS 장비를 이용하여 좌표를 계산해 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만큼 인적,시간적, 금전적으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2011년에는 과거 동경좌표계에서 세계측지좌표계로의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